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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판결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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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창래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11, 1998. 6. 25.
  판결취소 등
   판결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242, 1992. 11. 6., 각하
  판결취소 등
   판결취소등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222, 1992. 10. 28., 각하
  판결취소 등
   판결취소등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210, 1992. 10. 12., 각하
  판결취소등
   판결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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