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87 판결

[살인][집32(1)형,454;공1984.4.15.(726) 556] 【판시사항】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이유 없음 이라고 기재된 검사의 의견서가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은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서에 검사가 보석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없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5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김문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19. 선고 83노161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가 제기한 상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그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가 있어 원심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하자 검사는 「1983.10.20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없음」이라는 의견을 서면에 기재하여 그 서면을 1983.10.24 원심법원에 송부 접수시킨바 있고 이 사건 상고장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뒤인 1983.10.26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한 검사의 의견이 기재된 위 서면을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검사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권소멸후의 상고제기로서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 1 항 본문소정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을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본 검사의 의견서는 명실공히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밝힌 의견서이고, 다만 거기에 보석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권포기후의 상고제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상고제기 기간내에 된 것이 명백하므로 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증거들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3087 (20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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