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6.1.(729),860] 【판시사항】 가.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접대와 뇌물 나.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후환이 두려워 되돌려준 경우 뇌물수수의 고의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외 (갑)으로부터 입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후 반환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위 (갑)에 대하여 탐문해 본 결과 믿을 수 없다고 하므로 후환을 염려하여 (갑)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0노1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직에 있으면서 해외취업자 국외 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1980.1.28.19:30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동청부근 옥호불상 음식점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이사로 있는 삼경기업주식회사가 홍콩에서 경영하고 있는 요정 “코리아 가든”에 접대부기타 종업원을 국내에서 송출토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하는 싯가 금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수뢰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그 판시와 같은 주식의 접대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본건 주식의 접대를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서도 각 1회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본건 향응 또한 뇌물성을 띠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0.1.10.2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멕시코라는 화식집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동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인력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조로 주는 서울 신탁은행 무교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 액면 10만원권 5매 도합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위 수령일로부터 약 2주일후에 주택은행 영등포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공소외 2에게 반환하여 주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울 신탁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보통예금구좌에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공소외 2가 어떤사람인가를 탐문해 본 결과, 그는 전과도 있고 별로 믿을만한 사람이 못된다고들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꺼림직하게 느낀 나머지 후환을 염려하여 공소외 2에게 위 금 500,000원을 반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80형 제10720호 수사기록 제337정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 500,000원을 뇌물로서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1499 (2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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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2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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