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6.1.(729),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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