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상권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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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장선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1.10.(41),141]
   초상권침해금지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