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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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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7 헌법
5 형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9상,349]
   임대차보증금
   민법

2017년
2016년
2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3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4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여금등][공2012하,1416]
   대여금
   민법 상법

49.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2상,67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60.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각공2010상,13]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65.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5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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