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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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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4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385]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8년
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미수
   형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06년
2005년
1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공2006.2.1.(243),17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2.15.(144),2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0.15.(140),2181]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근저당권말소][집49(1)민,357;공2001.7.1.(133),1340]
   근저당권말소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3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341;공1998.6.15.(60),1603]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토지인도등][공1998.5.15.(58),1304]
   토지인도
   민법

3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3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23),34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우30 판결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공1996.10.1.(19),2897]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4(1)민,654;공1996.8.15.(16),2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4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0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43.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대여금
   상법

4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토지통행금지][공1993.11.15.(956),2968]
   토지통행금지
   민법

45.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955),2728]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5640 판결
  [대여금][공1993.5.1.(943),1157]
   대여금
   민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13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7.1.(923),18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부칙

1991년
1990년
50.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19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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