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계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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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1년
2000년
1995년
1993년
1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공1994.2.15.(962),522] 소유권이전등기 경계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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