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우30 판결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공1996.10.1.(19),2897]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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