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공2006.2.1.(243),17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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