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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