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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취득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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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4]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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