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찬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1 손해배상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2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9 민법 17 토지수용법 12 국토이용관리법 10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7 지방세법 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679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하자보수금등][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3.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8.15.(256),1420]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2003년

4. 인천지법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3.9.10.(1),80]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1년

5.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공2001.10.15.(140),2184]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민사소송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손해배상][공2001.6.15.(132),1232]
   손해배상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74;공2001.4.1.(127),606]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8.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97),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93),21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70]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6.1.15.(2),242]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8. 선고 95가합1218 판결 : 항소
  [집행판결][하집1995-2, 37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1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퇴직금][집43(2)민,1;공1995.8.1.(997),257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7.1.(995),22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17.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5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991),1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택지개발촉진법

1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
  [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공1995.4.1.(989),1492]
   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분양신청예약금반환][공1994.12.1.(981),3087]
   분양신청예약금반환
   민법

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2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0.1.(977),25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971),1814]
   손해배상
   민법 어음법

2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971),1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362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6.15.(970),16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94.6.1.(969),1436]
   매매계약무효확인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2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158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5.(966),11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3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46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47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대여금][공1994.2.15.(962),496]
   대여금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33. 대전고등법원 1993. 9. 10. 선고 93구4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책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61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6.1.(945),1364]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3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5.(944),13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0.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5.1.(943),11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41(1)형,658;공1993.4.1.(941),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92년

4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5.(936),281]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공1993.1.1.(935),124]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4.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누85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2.15.(934),33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부칙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부칙 토지수용법

4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0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0.15.(930),2753]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
  [대토수령권확인][공1992.10.1.(929),2647]
   대토수령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임금청구등][공1992.8.15.(926),2227]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4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0.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16;공1992.5.1.(919),13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5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25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3.15.(916),9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5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9091 제1부 판결
  [물품대금][공1992.2.15.(914),665]
   물품대금
   민법

5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4)특,455;공1991.12.1.(909),27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55.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18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908),263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6.15,(898),15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5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401;공1991.6.15,(898),1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37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3.15.(892),8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5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10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4)특,389;공1991.2.15.(890),6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3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61.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29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38;공1990.12.1.(885),23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2. 대구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89구1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

63.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5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4.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8.15.(878),1567]
   부당이득금
   민법

65.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7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2)특,306;공1990.8.15.(878),1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66.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8.15.(878),1540]
   부당이득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28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8.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4.15.(870),7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9.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53]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업법

1989년

7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0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5(864),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7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5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11.1.(859),14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7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5.(852),99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7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76;공1987.7.1.(803),10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