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78]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업법 행정소송법 1990년
2. 대구고법 1990. 5. 30.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 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업법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53]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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