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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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영우 1 안영도 1 김찬진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공1993.1.1.(935),124]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공1992.12.15.(934),3314]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