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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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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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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
  [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공1995.4.1.(989),1492]
   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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