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5, 2020. 12. 23., 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