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재누21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28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1367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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