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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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촌 1 로시스 1 해정 1 금성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2 유재복 1 심규철 1 김해영 1 강영화 1 김강대 1 송재원 1 김미영 1 김종기 1 김상동 1 송영욱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각공2023하,59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21559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3.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공2014하,184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12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416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공2010상,315]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건물철거
   민법

7. 대전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402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2. 13. 선고 2007가단7012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67668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명도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공2004.7.15.(206),1163]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99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공1991.11.15.(908),2609]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