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사389, 2008. 4. 24.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389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호 2. 유○성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6헌마5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