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17, 1998. 5. 2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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