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의 의미(=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및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1]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