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참전유공자법적용대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89, 2017. 5. 26., 기각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법적용대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 부정수표단속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