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공2018하,1189]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9, 2016. 2.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2013년
2012년
10.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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