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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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6, 2021. 3.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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