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진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6,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 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36, 2022. 11. 24.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5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2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4,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30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7, 2020. 8. 28.,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1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헌법불합치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76, 2018. 5. 31., 인용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물포발포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7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4, 2017. 6. 29., 위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2802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공2016하,1505]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5, 2015. 4. 14.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주민참여예산사업불용처리위헌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3, 2015. 3. 31.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서울시민인권헌장폐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공개청구의소][공2015상,446]
   공개청구의소
   민법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3, 2014. 3. 27.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기준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 2013. 6. 2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28.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3702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9.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11상,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