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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