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주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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