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7603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 서울행정법원 2006. 11. 3. 선고 2006구합1648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