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_증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58380 판결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6436 판결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_증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59693 판결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국세_증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11.11 선고 2014구합60856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국패]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14.10.28 선고 2014누47565 판결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증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2구합22782 판결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04.02 선고 2013누29454 판결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_증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두6497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_증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01.25 선고 2011누43036 판결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1년
15. 서울행정법원 2011.10.21 선고 2011구합10775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국승] 국세_증권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0년
16. 전주지방법원 2010.10.26 선고 2010구합938 판결
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08년
17.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232 판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증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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