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두35742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2.16 선고 2019구합52430 판결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국승] 법인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5466 판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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