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덕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7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공2022상,600]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9년

5.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1, 2015. 12. 23.
  무혐의 결정 취소
   무혐의결정취소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12.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033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은행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4. 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53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