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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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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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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5380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5806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9634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부가가치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2005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8157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4769 판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8.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6994 판결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01.31 선고 2010누18033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09.10 선고 2009누39119 판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국제조세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07.20 선고 2009누27482 판결
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조세법
국세조세법 시행령
국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합1327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05.20 선고 2008누37062 판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4830 판결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2315 판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11.06 선고 2007구합47138 판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09.11.06 선고 2007구합47176 판결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09.08.13 선고 2007구합47121 판결
비교대상 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기본법
소득세법
2008년
20.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중복조사 위배여부,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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