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제조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제조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5380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5806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9634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부가가치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2005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68157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5.10.21 선고 2014구합54769 판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법인세
   국제조세법

8.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3년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07.20 선고 2009누27482 판결
  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조세법 국세조세법 시행령 국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05.20 선고 2008누37062 판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2315 판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

2009년
2008년
20.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중복조사 위배여부,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조세범처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