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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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래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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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05.08 선고 2014구합67734 판결
  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래세법 증권거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