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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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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손실보상금
# 관련법령
6
국세기본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3
민사집행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80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53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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