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3, 2019. 8. 29.,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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