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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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21상,39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018년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14상,325]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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