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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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0, 2022. 12. 22.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등 위헌소원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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