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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일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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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4년
4.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건물철거등][공2004.10.1.(211),1600]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1662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207;공1996.4.15.(8),108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1994.11.15.(980),30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10.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11.1.(979),2912]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945),1358]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154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5.1.(943),118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 48642 판결
  [계약금반환·매매잔대금][공1993.4.15.(942),1086]
   계약금반환 매매잔대금
   민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명예훼손][공1991.5.15,(896),1323]
   명예훼손
   형법

1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협박][공1991.3.15.(892),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협박
   형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82 판결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32;공1990.8.15.(878),1595]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임금등][집37(2)민,84;공1989.7.15.(852),972]
   임금
   근로기준법

2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89.6.15.(850),8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74 판결
  [강도강간][공1986.1.1.(767),83]
   강도강간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24.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가혹행위][공1985.7.1.(755),864]
   가혹행위
   군형법

25.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폭행치사][공1985.6.15.(754),814]
   폭행치사
   형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무고][집32(4)형,642;공1985.2.1.(745),186]
   무고
   형법

2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20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9.1.(735),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8. 18. 자 83모42 결정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10.15.(714),1438]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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