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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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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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한만수 1 석용진 1 권종근 1 홍기배 1 유경희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2년

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2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0년

8.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88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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