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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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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8, 2009. 7.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8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6079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공2006.4.15.(248),633]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의료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2.10.1.(163),22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01년
1999년
2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5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98년
3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91]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1997년
3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676 판결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공1997.4.1.(31),971]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집45(2)형,689;공1997.4.1.(31),1032]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형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11. 14. 자 96모94 결정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1.(25),129]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9.15.(18),2623]
   정직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4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동보정정][공1992.12.15.(934),3252]
   대동보정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4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9770 판결
  [입주권명의변경][집39(2)민,333;공1991.7.15.(900),1744]
   입주권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건물철거등][집39(2)민,86;공1991.6.15,(898),1464]
   건물철거
   민법

1987년
4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8.1.15.(816),19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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