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태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3년
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공2013상,760]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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