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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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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10 상법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2012전도1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위증·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증 부착명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8년
2007년
19. 서울서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35]
   손해배상
   상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상해치사][공2006.2.15.(244),277]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2004년
23. 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등록권확인] 확정[각공2004.3.10.(7),319]
   등록권확인
  
2003년
2002년
2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
  [운송료·손해배상(기)][공2003.1.15.(170),201]
   운송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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