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정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24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4상,709]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6, 2012. 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2010년
2007년
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6.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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