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9, 2014. 7. 2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7, 2014. 7. 1.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2, 2014. 5. 26.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1, 2014. 4. 2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84, 2014. 3. 25.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