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9,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8,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4, 2021. 3. 25.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 행위 위헌확인
   정당명칭사용불가결정/공표행위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 2020. 2. 4., 각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83, 2016.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6.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7.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후792 판결
  [등록취소(상)][공2000.10.15.(116),2033]
   등록취소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