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1, 2014. 7.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8, 2014. 6.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3, 2014. 5. 2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2, 2014. 4. 1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5, 2014. 4.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 2014. 3.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 2014. 2.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