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자 2022마7057, 7058(참가) 결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미간행]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손실보상금][공2020상,9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03, 2017. 11. 30., 인용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변호인참여신청서요구행위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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