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8,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