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34,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3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16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무고죄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2817호 불기소처분).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939)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9모164). 청구인은 위 대법원 재판 계속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중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9초기162)을 하였으나 2019. 3. 25. 기각되자, 2019. 4. 22. 이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명령이나 규칙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8. 6. 25. 95헌바2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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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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